일, 사랑/교행43 [공무직] 만1년 기간제노동자 연차일수 ** 2021년까지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조건: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근거 > 15일: (판례-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 발생 >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가 별도로 인정 >> 12일이 아니라 11일만 발생하는 이유: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32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일 연차 발생 ** 2022년부터 **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사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 2022. 4. 1. [공무직] 퇴직연금 잔액증명서,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발급방법 1. 잔액증명서 발급 가. 방법: 은행 직접 방문(창구에서만 가능) 나. 준비물 1) 공문(위임받는자, 퇴직연금계좌번호, 잔액기준일 명시) 2)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2.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발급 가. 방법 1) 직접방문 2) 유선요청(팩스로 보내주심) 2022. 4. 1. [공무직]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96 회시일자: 2017-08-29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 2022. 4. 1. [공무직]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근로복지과-3292, 2012.9.24.)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2022. 4. 1. [케듀 수입] 수납자 계좌등록시 'ㅇㅇㅇ님의 학적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는 팝업이 뜰 경우 학교회계 > 수입관리 > 수납자관리 > 수납자기본관리 > 수납자정보관리 에서 ㅇㅇㅇ선생님을 검색한 후, 생년월일, 그룹명 등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이상하게 입력되어 있으셨다) 2022. 3. 30. 이전 1 2 3 4 5 6 ··· 9 다음